✔클라이만 "크레이그 제출 증거, 신뢰할 수 없다"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와 소송 중인 아이라 클라이만(Ira Kleiman)이 "크레이그가 제출한 '키 전달자' 증거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그는 "크레이그가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법정을 모독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튤립 트러스트' 핵심 이익 관계자 크레이그 라이트의 아내를 비롯해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를 아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토시 어페어(The Satoshi Affair)' 저자 앤드류 오헤이건(Andrew O’Hagan)의 법정 출석일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외신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BTC 110만 개(현 시세 기준 약 96억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튤립 트러스트' 마지막 키를 '키 전달자'로부터 획득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클라이만 측 변호사는 "크레이그가 주소 목록만 제공했을 뿐 키 전달자의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즈벡, '국가 채굴풀' 설립 계획 발표

우즈베키스탄이 16일(현지 시간) '국가 채굴풀'(National Mining Pool)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국가프로젝트관리위원회(NAPM)’는 해당 계획 발표와 함께 채굴풀 사용자 대상 전기료 혜택 의사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굴풀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NAPM은 "국가 채굴풀 설립으로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채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운영 투명성,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다음 주부터 현지 최초로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승인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출범합니다.

✔과기정통부, 올해 블록체인 기술 육성 위해 343억 원 투자

과기정통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 등에 총 343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블록체인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총 70억 원을 투자하고 '블록체인 R&D 사업'(24개 과제, 총 160억 원),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육성사업'(총 57억 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4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경찰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복지 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등 공공분야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오는 17일 서울 송파구 IT 벤처타워에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캐나다 금융당국,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대다수 거래소에 증권법 적용"

캐나다 증권관리자(CSA)가 현지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일부 프레임워크를 기반해 "증권형토큰 및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또한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의 '계약권'(contractual right) 자체가 파생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용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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