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BTC)를 상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가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부록’을 통해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과 파생상품 출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범정부 4차산업혁명 사향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곳인 4차위는 9개월간의 논의 끝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정의 및 제도권 편입 등 블록체인 방향 명확화와 전문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출처 :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4차위는 “디지털 금융시대 새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수탁)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차위는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의 사례를 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영업 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2019년 5월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의 일일 거래량은 80조 원 이상으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나 은행 같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해 국산 커스터디 솔루션을 개발‧도입 및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관 참여를 위해 장외거래(OTC)나 헷징을 위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개발도 허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위의 이번 권고안은 부정적인 정부에게 제시했던 제안 중 상당히 파격적인 견해로 이목이 집중됐다. 다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큰 움직임이 없는 국내 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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