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 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재부와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中 인민은행, 내년 블록체인 등 금융 혁신 기술 활용 규제 강화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에 따르면 3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핀테크 위원회가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블록체인 등 금융 혁신 기술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를 확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 거래 관련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강화하고 산업 표준 확립, 산업별 첨단 기술 응용 범위 규정, 관리 감독 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美 대형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 XRP 등 암호화폐 서비스 지원 가능성 암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29일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형 증권사 TD아메리트레이드(TD Ameritrade)가 XRP를 포함한 다수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TD 아메리트레이드 측은 아직 이와 관련한 뚜렷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비트코인, 올해 80% 이상 투자 수익률 기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아케인 리서치(Arcane Research)의 데이터 분석을 인용 "올해 비트코인은 투자자에게 8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안겨줬다"라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은 모든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능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구글 내 키워드 검색량은 블록체인보다 많았다. 다만 올해 비트코인 거래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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