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커스터디·지갑 업체, 특금법 적용 대상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과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 또한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향후 특금법 시행령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이던스(Guidance)에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지갑과 커스터디 업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금법은 기존 발의된 4건의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조정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만약 12월 말까지 국회 본회를 통과해 법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는 설명입니다.
✔ 블룸버그 통신 "10년 내 법정화폐 기반 붕괴...디지털자산 각광"
블룸버그 통신이 독일 도이치뱅크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발행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의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회 반발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기존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24개 대안(금, 디지털 화폐 등)을 추려, 다각화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C 온체인 트랜잭션, 시간당 최대 거래액 경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4일(한국 시간) 시간당 최대 규모 비트코인(BTC) 온체인 트랜잭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1시간 내 이뤄진 BTC 온체인 트랜잭션 규모는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와 관련 미디어는 “BTC 일일 거래량은 2017년 2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기록은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기술 개발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美 재무장관 "리브라, 반대 안해...규제만 철저히 준수해라"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만 페이스북은 은행 보안 규정(Bank Secrecy Act, BSA)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디지털 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이 5년 내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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