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법원 "국세청 납세자 조사 목적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 제공 요구는 합법"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미 국세청(IRS)이 특정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윌리엄 지에츠케(William Zietzke)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IRS가 납세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판례가 생겨났으며, 앞서 원고는 지난 2016년의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IRS에 세금 환급을 신청했고 이에 IRS는 이를 검토하던 중 그의 비트스탬프 계정 정보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비트스탬프 측에 해당 계정의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TH 개발자, 北에 암호화폐 기술 제공 혐의로 체포

이더리움 재단의 프로젝트 책임자 버질 그리피쓰(Virgil Griffith)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로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평양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석, 블록체인와 암호화폐 정보가 북한 돈 세탁 및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도의 기술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 금융시장위원장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 가능성 희박"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의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초안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록 러시아에서 ‘대체 화폐’(Money substitutes)는 금지되어 있지만, 암호화폐가 대체 화폐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루블화가 러시아의 유일한 결제 수단이지만, 다른 법정화폐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정의 결여가 암호화폐 금지를 방해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되더라도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 "무역수지 암호화폐 채굴 관련 수치 포함 가능성 검토"

최근 메르세데스 베라 마틴 IMF 부국장이 "조지아는 국가 전력 소비량의 10%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암호화폐 수출국이며,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암호화폐가 대량으로 해외로 수출된다면, 대외 무역수지에 이 같은 수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IMF 측은 "IMF는 통계 개선을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지아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지아와는 대외 무역수지 계산 방법 개선 방안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채굴 관련 수치를 회계에 포함하는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