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 움직임 속에 정부가 나서 블록체인 산업의 초석 다지기에 들어가자 업계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암호화폐 자산 취급업소인 거래소들은 서둘러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프로젝트 38%, 특금법 모른다" ⓒTVCC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특금법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상위에 오른 10개의 국내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38%는 특금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시행령 작업에 맞춰 대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특금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취급업소 업체’에 포함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와 몇몇의 기업들만 자체적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 세부적인 요건에 대한 이해나 사전 준비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특금법을 주시하며 준비에 나선 프로젝트도 명확한 시행력 파악이 어려워, 법 시행 전 정부 차원의 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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