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11개월째다.

27일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결정하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해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 지정과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 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에도 역시 논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모인은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중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낮춘 해외 송금 서비스로 지난 1월, 블록체인 기반 송금 사업을 과기정통부의 ICT 부문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열린 1차 심의부터 지금까지 줄곧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모인의 서비스 승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차 ICT 심의 위원회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라며 상정을 미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특히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지만 모인은 어느덧 11개월째가 됐다.

모인 관계자는 “한동안 심의 관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블록체인 서비스 솔루션은 이미 오래전에 구현했으나, 현재로서는 기존 해오던 송금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모인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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