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6대 규제 조항 발표

스웨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 아래와 같은 6가지 규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1. 디지털 화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2. 국경 간 거래는 필수로, 스웨덴의 디지털 통화도 다른 통화로 쉽게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3. 규제 관할에 디지털 통화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4. 디지털 화폐는 스웨덴 규제당국의 감독 하에 은행 자체에서 직접 발행해야 한다.

5. 디지털 ID는 디지털 통화와 함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6.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실패하더라도 물리적인 현금은 보호받아야 한다.

✔ 독일 바이에른 주 정부, 내년부터 블록체인 교육 증서 발급

뮌헨과 바이에른 주 정부가 내년 춘계부터 바이에른 주 디지털부와 함께 블록체인 교육 증서를 발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증서는 전자키를 사용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바이에른 주디스 게라크(Judith Gerlach) 디지털 부장관은 "이 증명서는 행정에서 블록체인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증명서, 증서, 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확장 가능해 조만간 더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중국, 가상화폐 투기 전천후 단속... 본토 밖 거래소 포함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범위에 해외에 법인을 둔 중국 자본 기반의 거래소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 단속반 소식통은 "앞서 중국 각 지방은 관할 지역의 가상화폐 활동을 전면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처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라며 "중국인터넷금융협회와 긴급센터는 중국 본토 내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 ICO는 물론 본토 밖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중국 정부는 주요 결제기관, 은행에도 결제 단계에서 불법 가상화폐 업체를 거르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는 코인 투자 서비스로 연결되는 미니 프로그램과 공공 계정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 "블록체인 기술로 스팸 전화 차단하라"

인도 현지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타임즈(economictimes)에 따르면, 라비 샹카르 프라사드(Ravi Shankar Prasad)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도 하원에서 "7-9월 사이 32.6만 건의 스팸성 전화 마케팅 피해가 보고됐다"며 "전화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전화 마케팅을 진행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무선통신사협회(COAI)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활용할 준비를 마쳤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시스템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이르면 11월 말 출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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