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통과 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 규제 완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금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무법지대에 놓여 있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로 정의합니다. 또한 취급업소 대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취급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中 선전 당국, 상하이에 이어 가상화폐 불법 행위 단속 예고

중국 선전시 핀테크금융 관리부가 21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불법행위 방지 규범’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 중국 선전 당국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불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적발 시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 공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9일에는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지사 핀테크 관리 부서가 가상화폐 관련 불법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獨 정부 "암호화폐-법정화폐간 경쟁 불허"

독일 연방 정부가 최근 '디지털화'를 주제로 진행한 회의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당국은 해당 회의에서 "최근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를 공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일고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민간 기업 주도의 암호화폐는 전통 은행 혹은 신용대출 시장에 큰 위협을 가져다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익명성 거래 등에 기반한 불법 행위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9월 독일 정부는 화폐 발행은 국가 주권의 핵심 기능이며 민간 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美 상원 의원, 신규 법안 발의...비준 시 리브라 규제 압력 가중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일부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법적 규제를 받는 증권형으로 취급, 비준 시 리브라에 더 많은 규제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 상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소속인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랜스 구든(Lance Gooden) 의원이 주도했으며, 가르시아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성명 발표 중 리브라를 직접 언급했고, 리브라와 기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법률 하에 증권으로 정의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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