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을 검토한다.

20일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청년수당 신청을 담당하는 사이트 ‘서울청년포털’에 블록체인 기반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4월 공개한 스마트도시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서비스 6종 중 하나로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했던 각종 증빙서류를 온라인 자격조회만으로 대체,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졸업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 등 총 2개다. 발급일자 제한이 없고 민원24, 학교 홈페이지,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증명서와는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는 청년수당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만 가능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블록체인 온라인 자격검증을 통해 고용보험 내역서 자동 조회가 가능해져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될 뿐 아니라 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청년수당 규모를 기존 연간 6500여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10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규모 증가에 따른 신청자들의 진입장벽을 블록체인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 데이터 연동으로 고용보험 내역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비용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반면 관리미흡 지적이 있었던 청년수당 사후검증 보완은 이번 시스템 개선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 관리 부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스마트도시 관계자는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은 청년수당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서비스로 테스트를 거쳐 내년 청년수당 신청 시 활용한다”며 “정부 데이터를 직접 받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안전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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