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연준,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경고

미연방준비제도(Fed ·미 연준) 위원회가 자체 발간한 '11월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Fed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집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때 국내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에 마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브라(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같이 전통 대형 플랫폼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당국이 대응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보급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ed는 이에 대한 리스크 방지 조치로 1. 발행사는 담보 메커니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 엄격한 실명인증(KYC),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3. 세부 서비스 약관을 비롯해 기초 자산에 대한 발행사 권리 여부를 고객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美 국세청, 암호화폐 키오스크· ATM 조사 시사

미국 국세청(IRS) 고위 관계자가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키오스크, 비트코인 ATM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RS 범죄수사팀장 존 포트(John Fort)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비트코인 ATM을 악용한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키오스크 이용자의 자금 출처가 어딘지, 키오스크 운영업체는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요 도시에 설치된 암호화폐 키오스크, ATM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IRS는 미국 및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주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암호화폐 규제안 윤곽 공개

2020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앤드류 양이 "토큰이 무엇인지, 토큰은 어떨 때 증권인지, 토큰을 보유·판매·거래하는 과정에서 언제 세금이 부과되는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법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미 많은 경제활동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으로 창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적 규제 틀이 갖춰지지 않고, 몇몇 연방 기관이 상충되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규제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이 이 신흥 시장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태국, 해외여행객 부가세 환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태국 현지 미디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재정부가 이달 말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 가치세 환급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타마 사바나야나 태국 재정부 장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해외여행자 환급 업무의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며 "상점에서 여행자의 구매 정보를 기록하면 관련 데이터가 블록체인을 통해 재정부는 물론 세무당국, 세관 등에 공유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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