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발개위, 도태 산업 목록서 '암호화폐 채굴' 제외

중국 발전개혁 위원회가 공개한 최신 버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 버전)'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도태 산업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도 목록'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며,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태 산업으로 지정되면 인허가를 비롯한 창업, 기업 운영에 강한 규제를 가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포드 등 4개 기업, 블록체인 기반 코발트 추적 시범사업 참여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 국제 컨소시엄 RSBN(The Responsible Sourcing Blockchain Network)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발트 유통 추적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포드, 폭스바겐, LG, 볼보 등이 참여했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정제 과정을 거친 코발트 1.5톤을 3개 대륙에 운송하는 데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분기 참여 기업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실제 코발트 유통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볼보의 구매 담당 부사장 마르티나 벅하우저(Martina Buchhauser)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홍콩 SFC, 가상 자산 거래 관련 입장서 발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 자산 거래 규제 입장서'와 '가상 자산 선물계약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 자산 거래 규제 입장서 주요 내용

1. SFC는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가상 자산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업자 라이선스를 발급

2. (라이선스 획득 플랫폼 상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 자산 거래 시, 해당 토큰이 '전문 투자자'에 판매될 경우에 한하여 홍콩 내 투자 승인 및 투자 등록제 등 관련 규제 미적용

3.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라이선스 신청 여부 결정. 단 라이선스 신청 시 플랫폼은 향후 제공하는 가상 자산이 '홍콩 증권 및 선물 조항'에서 규정하는 '증권' 혹은 '선물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함

4. SFC는 업계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라이선스 신청을 환영. 해당 플랫폼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 관리 감독 하에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가상 자산 선물계약 주의사항

1. 가상 자산 선물계약은 시세 변동폭이 크고 가치 평가가 어려움. 상품 속성이 복잡하고 고레버리지 서비스 리스크가 높음

2. 불법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 경계 필요(홍콩 당국은 라이선스 획득 없이 가상 자산 선물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홍콩 증권 및 선물 조항'에 근거, 일괄 불법업체로 규정

3. 현재까지 홍콩 당국은 가상 자산 선물계약 서비스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 혹은 서비스 승인을 부여한 바 없음

✔ 스퀘어 캐시 앱, BTC 구매 수수료 수취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Square)의 캐시 앱(Cash App)이 최대 1.76%의 비트코인(BTC) 구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캐시 앱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구매 시 일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해당 고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9월 전까지는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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