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FSA, 연내 암호화폐 신탁 상품 금지 규정 시행 예정

일본 금융청(FSA)이 "2019년 내로 신탁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FSA는 "현재 일본에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신탁 투자 거래는 발생하지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기 전이라도 이를 금지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FSA는 암호화폐 등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 투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일부 내용이 수정된 '금융 서비스 운영 관련 종합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펀드 조성 및 판매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관련 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터키 "2020년 CBDC 테스트 끝낸다"

터키 관보의 4일 보도에 의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20년 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테스트 완료를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2020년 터키 대통령의 로드맵을 담은 발간물(2020 Annual Presidential Program)에 따르면, 터키 중앙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리라화의 최초 테스트가 2020년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즉각적인 디지털 리라화 결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해 행정 업무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EU, 리브라 대응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초안 마련

소셜 미디어 기업 페이스북(Facebook)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Libra)'를 내년에 출시하려는 계획이 전 세계 규제당국의 우려를 불러온 가운데 대안으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서 초안이 EU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해당 초안은 고위험 프로젝트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해 정형화된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초안은 오는 12월 5일 EU 재무 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일부 EU 국가에서만 시행되어 온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독일 마르쿠스 퍼버(Markus Ferber)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 화폐를 다루기 위한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EU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에 리브라 위협이 눈앞에 닥친 지금,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 美 하원 의원 "미국인, 블록체인 기술 공포 극복해야"

미 의회 내 친암호화폐 성향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이 다시 블록체인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데이비슨 의원은 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자본 조달, 공급망 및 물류 개선, 공장, 제품 식별 및 추적 등과 관련해 미국 제조업체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놀라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혁신적인 인재들이 미국에 머물게 해야 한다"라며, "만약 우리가 그들의 노력을 억누른다면, 더 이상 글로벌 우위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삶의 질 향상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봇 및 인공지능을 예로 들며 "미국인들이 블록체인 기술 혁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장을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데이비슨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토큰 분류법 통과를 촉구하며 "미국이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공포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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