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만들 조건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조원희 변호사 [출처 : 법무법인 디라이트 홈페이지]

4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성공경제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정부는 명확한 규제라인을 설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및 규제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국제정책논의 참여는 물론 국내 민간기업과 정책소통을 활발히 진행해 자율규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법령 개정 이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민간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여전히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선제적 제도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읽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각종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협회와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FATF 권고안 이행 등 자율규제 분야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세부 분야별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통한 전문적인 연구와 해외 자율규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는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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