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대해 경고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G7과 국제결제은행(BIS), 지금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기존 법정 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비교적 적은 코인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명확한 규제 도입을 통해 자금세탁 및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담고있다.

G7 워킹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암호화폐와 비교했을 때, 지급수단과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 간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술임을 강조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과제와 위험을 법·규제·감시 측면에서 분류했다.

워킹그룹이 분류한 내용은 △법률적 명확성 △건전한 지배구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불법금융 방지 △지금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사이버 보안 및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소비자·투자자 보호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납세 준수 등이다.

또 G7 워킹그룹은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앞서 언급한 과제와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히며,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하는 민간은 광범위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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