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JCBA, 암호화폐 자산 관리 규정 제안서 공개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JCBA)가 최근 '암호화폐 자산 관리 규정에 관한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적용되는 '암호화폐 자산 관리' 범위를 비롯해 취급 암호화폐 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자산 관리 산업, 신탁 산업 관련 법률 연관성 등 연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커스터디 업체 및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투자자 보호 및 업계 장기 성장 발전 차원에서 업계 원활한 규제 재정비를 위해 해당 제안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트파이넥스, '증거 개시 절차' 돌입... 8억 8천만 달러 회수 시도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글로벌 트레이드 솔루션(Global Trade Solutions AG)에 수탁한 8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남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거 개시란 영미법 소송법 상의 제도로, 재판 전 당사자들이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뜻하며,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글로벌 트레이드 솔루션은 2014년부터 비트파이넥스에 결제 처리 서비스를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트레이드 솔루션이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등에서 운용 중인 은행 계좌가 정부 기관에 의해 압류 혹은 동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약 8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게 비트파이넥스 측의 주장입니다.

✔ 러시아 "리브라·그램, 통제 안 되면 차단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인터뷰를 통해 "만약 리브라(Libra)와 그램(Gram)이 규제 당국의 제어를 벗어난다면,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모두 차단시킬 예정이며 미국 규제 당국에도 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와 그램이 규제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운영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결정적인 부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달려있다"라고 전했습니다.

✔ FATF, 회원국 암호화폐 규제 추진현황 점검 진행 합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FATF는 "가상 자산 산업의 글로벌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이러한 지침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각국이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가할 예정이며, 상호 평가를 진행한 국가는 반드시 조치 시행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FATF는 6월 "국가 및 서비스 제공 업체의 새로운 지침의 이행을 감시하고 2020년 6월에 12개월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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