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최고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사안 심의일 연기... 11월 12일

인도 최고 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 사안 심의 일을 11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7일 인도 최고 법원은 15일,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초 발표된 법원 명령에서는 해당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처리할 사안으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현재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제외한 인도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심의 중입니다.

✔ 비트코인 누적 거래 수수료, 10억 달러 돌파

IT 전문 미디어 더넥스트웹(The Nextweb)이 금융 정보 플랫폼 퀀들(Qualdl)의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BTC) 네트워크의 누적 거래 수수료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데이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수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외부 상황에 따라 변하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으면 수수료가 상승하고, 반대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줄면 수수료가 하락합니다.

✔ UAE 증권상품관리국,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

아랍에미리트(UAE) 증권상품관리국(SCA)이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 초안을 15일(현지시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CA는 "투자자, 브로커, 금융분석가, 연구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오는 10월 29일 이전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초안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수집해 최종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은 △토큰 발행 조건 △토큰 거래 △규제 준수 △금융 범죄 예방 조치 △암호화 자산 기준 △정보 보안 통제 △기술 거버넌스 기준 등 투자자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암호화폐 산업의 모든 측면을 포괄합니다. 또한 증권 발행인, 적격 투자자,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브로커·딜러 등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를 위한 표준 및 요구 사항까지 규정할 예정입니다.

✔ 외신 "캐나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중앙은행은 '차세대 중앙은행 화폐'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자산에 전자 결제의 편리성 및 보안성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추가적인 결제수단은 결제 시스템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처음에는 디지털 화폐와 지폐가 공존하지만, 결국 디지털 화폐가 모든 지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한 가지 단점은 은행 예치금에 대한 안정적이고 저비용 자금 조달에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 방안에 대해 토큰 기반과 계정 기반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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