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가 ‘암호화폐 제도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권고할 예정이다.

30일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 위크(KBW) 2019’의 메인 행사인 ‘디파인(D.FINE)’에서 “다음 달 하순경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AI, 사이버보안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정부 정책 권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장 위원장이 최고 공개한 이번 정책 권고안은 △암호자산 정의와 제도권 편입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 명확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모델(BM)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 적극 허용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그간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국내 암호화폐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데 주력해왔다”며 “다단계 등 유산수신행위로 인해 블록체인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정부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그러나 부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같이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이번 권고안 발표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올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나오면서 후속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더욱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특히 글로벌 경쟁령 확보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물론 명확한 암호제산 제도화를 연계한 추진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BM은 보수적 관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라며 관련 스타트업에 대해서 “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서비스 자체가 혁신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