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 12월부터 조례로 정해, 지원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업종을 포함한다.

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내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도입한 규제 방식으로 입법의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46건), 서민경제(47건), 주민생활(49)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2023년 부산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250개가 생기고 1만 5,000명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면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및 주민 복지 여건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그동안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관련 기술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지만 이를 개선해, 내년 12월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벤처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며,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한데, 그 방식 중 하나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다”라고 전했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