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입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6일 민병두 의원과 같은 당 의원인 김병욱 의원, 최운열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독일 2대 증권거래소인 보어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Brse Stuttgart GmbH) 대표단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는 1860년 출범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로 그 자회사 소와랩스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바이슨(Bison)’을 출시했으며,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민병두 의원은 “독일을 일례로 기존 틀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하면서 이용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방법이 있다”라며 “기술은 장려하면서 역할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리도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기존 기업 공개(IPO)와 비교해 암호화폐 공개(ICO)가 가진 장점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BSG 대표 알렉산더 홉트너(Alexander Höptner)는 “IPO는 일반적으로 투자 자격 제한과 지역적 한계를 수반한다”며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 ICO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운열 의원은 “‘규제 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홉트너 대표의 발언이 핵심”이라며 “그 취지를 우리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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