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일본 시찰을 앞두고, 일본 금융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 Agency, FSA)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대의 금융 서비스, 금융 행정의 실천과 향후 방침’ 주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및 규제를 통해 시장 동향 파악과 분석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및 자율규제기구, 당국 간 협력을 통해 안전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며.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관련 법안의 개정에 맞춰 행정명령과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효율적인 등록 및 심사 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및 자율규제기구 심사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정보 교류와 협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상품 구축 및 판매를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FATF로부터 당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다수의 보안 취약성이 부각된 바 있어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와 구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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