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SEC, 러시아 ICO 평가업체 벌금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SEC)가 러시아 소재 ICO(Initial Coin Offering) 등급 평가 업체인 'ICO Rating'에 등급 평가 조작 혐의로 26만 8,998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업체는 증권발행자, 증권인수인, 증권거래소 딜러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수를 받고 증권을 평가한 대가로 받은 자금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SEC가 제시한 의혹 자금에 대한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SEC는 ICO Rating에 증권법 제17조 (b) 의 반독점 조항 위반에 따른 벌금형과 업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 스위스 규제당국...리브라 상세 정보 공개 예정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 정보위원회(FDPIC)가 이달 말까지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 기업으로부터 리브라(Libra)의 상세 정보를 취합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FDPIC는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리브라 규제 관련 이슈로 가까운 시일 내에 FDPI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이스라엘 재무부, 블록체인 라이선스 발급 가속화

이스라엘 재무부(MoF)가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블록체인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 당국 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약 2,000여 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이 이스라엘 규제 당국에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비영리 기관 비트코인 협회(Bitcoin Association)는 당국 중앙은행 운영 정책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도록 하는 청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비트파이넥스, 뉴욕 최고법원에 다시 항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뉴욕검찰총장실(New York Attorney General, NYAG)이 제기한 테더(USDT) 스캔들에 대한 소송 처리에 사법권이 있다는 뉴욕 최고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계속해서 뉴욕 검찰총장의 행위에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며, “항소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트파이넥스 측은 "사법부가 '마틴 법(Martin Act)'을 적용했지만, USDT는 증권이나 상품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라며 뉴욕 검찰 총장실의 소송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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