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KT경제경영연구소와 BC카드 디지털연구소가 함께 공개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금융권 활용방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 부족 등이 기술 발전으로 해결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사례가 창출된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이와 관련된 정책 지원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기술 발전, 시장 확장 전망 등에 따라 해외 다른 국가들은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는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이나 제도 마련에 부진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과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블록체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규제라고 분류하기엔 개발과 연구분야에 가깝다는 평이다.

향후 블록체인이 금융, 의료, 농수산업,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되기에 앞서 제도와 정책의 지속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은 기술적 측명보다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지속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및 관련 기관들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개혁 차원의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으며, 일본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라고 규정했다.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가 기술적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나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 규제 미비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