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US Senate Banking Committee)가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검토’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 위원장

이날 청문회에는 블록체인 협회 대표 자격으로 서클(Circle)의 CEO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와 미국 의회조사국(CRS) 국제무역 및 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Rebecca M. Nelson) 그리고 캘리포니아대학 법학 교수 메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이 전문 증인으로 참석했다.

셔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은 “암호화폐가 2008년 금융위기에 불씨를 붙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저소득층을 겨냥한 것으로, 당시 제대로된 규제도 없었고 혁신을 가장해 순진한 투자자들을 유혹했다.”라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의원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단지 블록체인을 통해 저소득 계층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에 제레미 알러어는 “이는 인간에 대한 이슈이자 실질적인 정책 이슈이며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위험들이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이슈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갈 길을 제공해주니만 지금 단계에서 촉매제는 없다.”라고 답했다.

반면, 메사 바라다란 교수는 “기존 금융의 보완책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다.”라며 “현재 금융 체계의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에 있다.”라고 반론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체제가 되려 시도한다.”라며 “우리는 연준의 권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레베카 넬슨도 “베네수엘라는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했으며, 이처럼 일부 국가가 암호화폐를 사용해 금융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상대로 페이스북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셰로드 브라운는 “페이스북은 신뢰받을 수 없다. 그들은 저널리즘, 개인정보 등 끊임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낸 바 있다.”라며 “그들은 ‘기술 혁신’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만, 통화정책은 미연준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상원 의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여 미국이 이 분야의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기 원한다고 말했으며,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Kathryn Cortez Masto) 상원의원도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매우 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 기술의 선두로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문회 마무리 발언으로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은 창조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의 규제에 앞장서야 하며, 혁신 분야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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