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블록체인 활용에 가장 앞선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부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역의 혁신, 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 발표 및 의견 교환의 자리로 이뤄졌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블록체인과 함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으로 간담회에 앞서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직접 설명하고 시연했다.

[사진 = 청와대]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 대해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실증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사업화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다른 지역과 공유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역의 경제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겠다.”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진행된 오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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