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재위 회의에서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와 더불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떠 오를 수 있다.”라며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된다.”라며 “하지만 금융당국 및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또 유 의원은 “금융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설립돼야 하며 자금 세탁,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감시 및 규제 대책 수립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가 출시 연기를 선언, 각국의 규제 당국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출시를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중단일 뿐, 규제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면 충분히 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더는 관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더욱 명확한 규제 수립을 통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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