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가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다단계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 증가로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과 같은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암호화폐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최근 2년간 165건에 범죄에 420명을 기소했으며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어 상용화될 것처럼 말하고 대통령과 함께 찍은 듯한 합성사진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으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4,30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운영자를 구속기소 하는 등 법무부는 적극 대처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는 요일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6월 21일 미국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 암호화폐 국제 규제 강과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무분별한 암호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및 ICO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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