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회원국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샹티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G7 재무장관 회의 첫날, 성명을 통해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통화 주권과 국제통화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메이어(Bruno Le Maire)는 리브라에 대해 발언하며 “국가 주권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 규제기관, 중앙은행들은 리브라가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 보장 등을 지적하고 있다. G7 재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리브라를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일 재무장관 울라프 슐츠(Olaf Scholz)는 “(리브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 같다.”라며 “데이터 보안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기관들은 리브라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법률·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리브라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 브느와 꾀레(Benoit Coeure)는 “리테일 목적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보다 빠르고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산업의 경쟁을 유도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원활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으며, 동시에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원조, 개인정보 유출, 탈세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브느와 꾀레는 리브라 관련 태스크포스를 수립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G7 회의에서 이에 대한 예비 보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와 빌로이 드 골로(Francois Villeroy de Galhau)는 “각국 당국은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페이스북 리브라로 인해 발생하는 ‘회색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Kuroda Haruhiko)는 “리브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G7의 태스크포스가 여러 국가 규제기관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리브라가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것이라면, G7에서만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페이스북 리브라는 규제당국 및 국제적인 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페이스북 측은 리브라 출시 중단을 발표했으며 돈세탁, 개인 정보 보호 등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출시하지 않겠다고 규제당국에 한 발짝 물러섰다.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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