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업계가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FATF는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측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Open Source)'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Scrapping Tool)'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갖춰, 벌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고 정의했고, 이 가상자산을 취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통칭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고 규정했습니다. 각국의 VASP는 FATF의 관리하에 라이선스 및 의무절차 등을 자진신고 해야 하며 규제안을 준수해야 하는 건데요.
한국을 포함한 FATF 회원국은 새로운 권고안이 나온 이후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정부도 FATF의 규제안 기반으로 자체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때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FATF의 평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무역과 금융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인 건데요.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지원 사업에는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나 거래소 관련해서는 확실한 규제 없이 무시만 받는 상황입니다. 규제안 발표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지금. 그동안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저 기업을 제외한 스타트업에 경우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음지로 유입되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은 어디까지고, 어떤 기업들이 남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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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이모티코인 안되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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