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블록체인 포함...재정전략 마련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선정된 부산시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창업 혁신 플랫폼 구축 등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정 역점 분야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물론,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코인베이스,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SMS 메시징 기술(SMS messaging technology)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의 텍스트 알림 솔루션이 특허(US8295862)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미국 델라웨어(Delaware)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말레이시아,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중단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가 미등록 거래소의 운영 및 거래 서비스 중단, 투자자 자금 반환을 지시했습니다. 증권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ICO 가입을 위한 마케팅 등 관련 활동은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당국 내 정식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단 세 곳뿐인 상태입니다.

✔ 대만, 오는 10월 STO 규제안 실시

대만 금융관리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 FSC)가 올해 10월 'STO(Security Token Offering) 규제안'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FSC 위원장 웰링턴 쿠(Lixiong GU)는 "오는 10월부터 STO 표준 및 규범'을 실시할 예정이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균형 및 유지, 시장의 변동성 억제를 위한 규제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은 2달간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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