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최초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마련한 프랑스가 유럽 연합(EU)에도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가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 대해 프랑스를 선례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 규제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업체에 공인 운영 허가를 부여하는 금융 관련 법안 ‘팍트(Pacte)’를 지난주에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발행 및 거래 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은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갖게 되며, 보험업체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르 메르 장관은 암호화폐 대해 “프랑스 당국은 올바른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며 “정부는 투자의 자유성, 투명성, 확실성 등을 지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은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당국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200개 정도를 확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5년간 45억 유로(한화 약 5조 원)를 주요 지원 기술이 될 블록체인 같은 혁신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명확지 않는 국가들이 많은 가운데, 프랑스 당국의 입장을 시발점으로 향후 각 국가들의 법률이 제정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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