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을 마련한다.
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핀테크기업 등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확산하며 P2P 대출 법제화 지원 및 금융권 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시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시 도사릴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IT·핀테크 전길수 전략국장은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사례 분석, 저해요소 파악 등을 통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시험 운영하는 것과 같이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을 모색하겠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 △기존 금융IT 분야의 신기술 적용에 대한 위험 감독 방안 △금융회사 IT 아웃소싱과 관련된 위험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에도 선 감시 하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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