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발행자 새로운 규제 치침을 공개했다.
3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가 약 반년 만에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3쪽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를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 증권(investment contract)’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는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과한 암호화폐는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하여 규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하위테스트는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투자 △투자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 의존도 등으로 유가증권 분류를 위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SEC 측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공식적인 규정 및 의견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프레임워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속 빈 강정”이라고 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논점을 파악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라고 비난했다.
강성경기자 tvcc@tvc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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