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신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확보를 위한 내용의 법률안 제출을 예정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에 대한 여야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국회 4차 특위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한 ICO 허가 정책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2020년 총선 대비 체제가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4월과 6월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관련 이슈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책 정당을 표방하며 주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격적인 법률 정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계부처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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