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佛 의회, ICO 관련 법안 통과

프랑스 의회가 ICO 발행 및 암호화폐 취급 업체 관련 법안인 'PACTE'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ICO 프로젝트가 은행의 규제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운영 허가와 암호화폐 발행 기준 수립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4월에 입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美 검찰, 암호화폐 투자 사기 용의자 기소

미국 뉴욕 지방검찰이 암호화폐 투자업체 '캐비지테크(Cabbage Tech)'의 창업자를 투자금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처분 했습니다. 캐비지테크는 거래 고객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상담을 위장한 사기성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미국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감시를 받아 왔습니다. 캐비지테크의 창업자 패트릭 맥도넬(Patrick McDonnell)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받은 194,000달러와 암호화폐를 횡령한 혐의, 자신을 투자 어드바이저로 포장한 사기 혐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 '블록체인 과장광고' 주의 당부

세계은행(World Bank)의 토지 관리 전문가 안찰 아난드(Aanchal Anand)가 '토지 및 빈곤 관련 세계은행 연례 회의'에서 "블록체인의 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 기술에 충실할 때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독일,블록체인...이민·난민 망명 절차 개선

독일 연방 이민·난민 사무소(BAFM)가 블록체인 기술이 망명. 난민 수용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백서에는 시, 주, 국가 차원에서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개선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ID 발급을 통한, 망명 신청자들의 일관되고 안전한 신원 보장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