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후보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한 지원대상 총 88개사 중, 우선심사 후보군 선정 결과를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우선심사 대상 20여곳을 사전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특별법 시행일인 4월 1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즉시 심사위가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들을 심사해 두 차례에 걸쳐 10곳씩 지정에 들어간다. 이후 바로 샌드박스에 입장시켜 2년 동안 규제 걱정 없는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기간 연장 필요성 인정 시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또 정식 인허가를 받으면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갖게 돼, 운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 대상자 이외 일반심사 대상 85건은 신청서 접수를 통해 올해 5월. 6월 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추가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차관급, 금감원 부원장,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현재 후보군 중에는, 실질적 금융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서비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동산 대출 실시간 매칭·관리 플랫폼 운영을 신청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대출 정보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부동산 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취지다.
또,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병원 진료나 약국 조제를 받고 즉석에서 키오스크 입력이나 스마트폰 바코드 스캔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이다. 병원 서버에서 보험사 서버로 자료가 직접 전송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블록체인 기술로 차단하고 이중·과다청구 방지 기술도 갖췄다.
한편,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