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생태계구축 관련 기관 간담회가 개최된다.
19일 정부서울청사(Government Complex Seoul)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 유통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의 논의를 위해 농협은행, 카카오페이, 금융결제원 등 13개 유관 기관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한다.
올 연말부터 주민등록증 초본 시범유통을 시작으로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을 본인이 원하면 전자 증명서로 내려받아 온라인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민원신청 및 각종 금융업무 처리 시 종이 서류를 발급받으러 관공서나 은행에 찾아가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사업이 성공하여 추가 유통될 경우 연간 5,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예정인 전자증명서는 행안부 측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조, 변조 및 진본 확인 등 보안과 관련 있는 전자문서 지갑 개발을 맡게 된다. 보급 유통 업무처리연동 등은 정부보다 우수한 민간기술에 위탁할 방침이다.
행안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간담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자증명서 플랫폼 구축을 구체화할 것"이며,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추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사회적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등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지만, 먼저 금융권이나 관공서에 근무하는 인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점도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간담회 결과 발표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