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게 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CBDC가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상업은행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CBDC 발행으로 요구불예금이 유출되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자연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인 지급준비율은 축소되게 된다.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늘어나게 돼 이를 줄이게 된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은행들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지급준비금은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자금인출사태(뱅크런)를 대비해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을 뜻한다.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을 CBDC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상업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최저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예금 인출이 수월해져도 예금수취 경쟁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 금융안정이 저해된다.

권오식 부연구위원은 "정기적금과 같은 저축성예금까지 고려한다면 예금유출 수준이 더 높아져 금융안정 저해 수준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CBDC로 인해 인출된 요구불예금만큼 대출해줄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아 금융안정도 개선된다.

권 부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더라도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