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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성매매, 마약 거래 등과 암호화폐의 관련성 연구 법안 통과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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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0 09:26
    • |
    • 수정 2019-01-30 11:07
▲ 美 하원, 성매매, 마약 거래 등과 암호화폐의 관련성 연구 법안 통과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하원에서 성매매, 마약 거래 등과 암호화폐의 관련성 연구를 요구하는 법안인 '2019년 불법 네트워크 유통 추적법(FIND)' 이 28일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공화, 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2019 불법 네트워크 유통 추적법(FIND)'은 암호화폐와 온라인 마켓이 성매매를 직접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당 연구에 기반해 이들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입법조치를 권고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안 바가스(Juan Vargas, 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들과 싸우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와 입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가상통화와 온라인 시장이 성매매와 마약 밀매를 촉진하는 것에 사용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가스는 "불법 성매매 및 성매매에 대한 증거로 암호화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지만, 문제의 진정한 범위와 잠재적 해결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협회 (Blockchain Association) 크리스틴 스미스 (Kristin Smith) 외교 담당 국장은 " 의회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미 하원은 "Blockchain Promotional Act 2018"라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여 정부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블록체인의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공통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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