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 이바 카일리 "각국 정부 및 기업 블록체인에 긍정적, 입장 선회 잇따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MEP) 이바 카일리는 리플(Ripple)이 주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각국 정부 및 글로벌 리더 기업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긍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전통 산업의 저항이 신흥 기술의 잠재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유럽 정부가 해당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해당 기술을 차세대 메인스트림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둘째는 EU의 새로운 규제 움직임이다"고 덧붙였다.
美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 "블록체인 네트워크, 증권 체계에 부적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난 9일 美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미국 미주리 법대에서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증권 체계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중앙집중된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투자자들을 찾아 토큰이라는 증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SEC는 증권법을 적용하거나 면제 조건을 갖추길 요구하지만, 투자 계약으로서가 아닌 네트워크 기능을 위해 판매된 토큰은 증권 정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위(Howey) 테스트로 알려진 70년 전 대법원 판례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투자 계약에서 이익은 오로지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한다(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는 조항 중 '오로지(solely)'가 생략된 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게 우려스럽다"며 "위원회가 DAO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중요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DAO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한게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美 CIA "전세계 대규모 부채 지속 → '초비트코인화' 가속화" 전망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 보고서(World Factbook)'를 인용하여 "경제 대국들(big economies)과 파산 직전의 국가들(near-failed states)은 '대규모 부채(massive debt)'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팩트북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대로 침체기를 겪게된다면, 초비트코인화(hyperbitcoinization)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비트코인화란 전통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본원적 통화가 구식이 되고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 금융,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 및 규율체계 마련 필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 금융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고 관련 개인 투자자들도 25만명이 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P2P 업체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P2P 금융의 법제화는 업(業)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원 CEO 브렌단 블러머, "블록체인,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 촉매제 역할"
이오스(EOSIO) 개발사인 블록원의 CEO 브렌단 블러머가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기술 향상 보단 반정부적 목표에 집중하며 눈앞의 기회를 놓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는 변화되고 있고,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