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블록체인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과기부가 주관한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과기부의 계획 즉, 2020년 1분기 안에 기술 개발 사업단 및 사무국을 구성하고 신규 사업을 공고하겠다는 로드맵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왜 떨어진 걸까요?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란 말그대로 새로운 공공사업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해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계자 80여 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의 블록체인 사업계획은 1단계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했지만 2단계 본 예타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 미흡'으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과기부가 본래 추진하려던 이번 블록체인 사업의 총 예산은 약 5700억 원에 달하는데, 서울시의 5개년 블록체인 도시 추진 계획 예산보다도 약 5배 많은 수치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공공사업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과기부 측은 빠르게 미흡한 부분을 재정비하고 재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모두가 부푼 가슴으로 정부의 적극적 수용과 개발사업 추진을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맥 빠지는 뉴스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