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에서 난민, 이주민, 망명 신청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와 SOS 메디테라네(SOS Méditerranée)가 공동 운영해 온 구조선 아쿠아리우스(Aquarius)호의 수색 구조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달 동안 많은 이들이 고국을 탈출해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주 루트를 따라 바다를 건너는 동안 아쿠아리우스호는 인도주의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항구에 억류돼 있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를 주축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구호 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비방하며, 방해하기 위해 꾸준히 벌여 온 조직적인 행동의 결과다.

또한 이들 정부의 조직적인 행동은 유럽연합(EU)의 잘못된 대외 이주 정책과 함께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약화시켜 왔다.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는 이러한 공격에 즉시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아쿠아리우스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넬케 맨더스(Nelke Manders) 국경없는의사회 네덜란드 사무총장은 “오늘은 정말 암울한 날”이라며 “유럽은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생명을 살리려는 다른 이들의 노력까지 와해시키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아쿠아리우스의 활동 종료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바다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8개월 동안 EU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활용해 인도적 수색 구조 활동을 공격했다. 아쿠아리우스 관계 당국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하며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두 차례나 선적 등록을 취소당했으며 최근에는 범죄 활동에 연루됐다는 터무니없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제법을 약화시키려는 이 같은 조직적인 책략 때문에,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안전한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구조선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한 때 몇 주 동안이나 바다 위에 좌초되어 있었다.

아쿠아리우스가 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지금은 매우 중대한 시기다. 2018년 들어 지중해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133명 중 절대 다수는 리비아 출신이었다. EU 회원국들은 올해 리비아 해안 경비대가 1만4000여명을 바다에서 붙잡아 리비아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큰 고통에 짓눌리게 됐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2015년 유럽은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은 누구도 리비아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칼린 클레이어(Karline Kleijer) 국경없는의사회 긴급구호 총괄은 “현재 유럽은 이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민 강제 송환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성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상 구조 역량이 부족한 것, 탈출 가능성이 희박한 임의적 구금센터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는 모든 구조선 활동을 저지시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과연 이것이 성공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색 구조 활동을 시작한 2016년 2월 이후로 지금까지 리비아, 이탈리아, 몰타 사이의 국제 해역에서 아쿠아리우스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만 명에 달한다. 아쿠아리우스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수색 구조 활동을 통해 58명을 구조한 뒤, 2018년 10월 4일 마르세유 항구에 정박한 뒤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운행했던 다른 구조선—부르봉 아르고스, 프루던스, 마이 피닉스— 활동까지 합하여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에서 구조했거나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8만여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다른 비정부기구들도 해상 구호 활동에 참여했으나 현재 지중해 중부에서 활동하는 구조 전담 선박은 전무하다.

클레이어 총괄은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리비아에 붙잡혀 있는 한, 앞으로도 그들에게 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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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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