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중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4000달러 아래에서 거래를 지속하는 바닥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바닥론 제기되었는데요. 글로벌 핀테크기업인 쿠오인의 마이크 카야모리 CEO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근거로는 상당수 채굴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채굴업자의 시장 이탈은 시장 균형이 가까워짐을 의미하며, 또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오버슈팅 되고 있다면 그 역시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카야모리는 코인체크 해킹사고 이후 규제가 강화되었던 일본이 열린 자세를 보이는 만큼 새로운 거래소들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전세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규제했던 일본의 이같은 변화가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 관련 주요 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거래소 관련법이 그 중 한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입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 과열,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겠네요.

하미나 기자·강민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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