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함께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간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이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공증문서를 검증·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통부와 외교부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건이 넘는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도 발생했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이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공증 문서 발급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 국내 금융기관(14개)이 참여하는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체약국 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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