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영어로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뜻합니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통화와 달리 안전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IMF 총재가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CBDC는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고 교환비율도 1:1로 고정됩니다. 디지털화폐를 이용하면 탈세, 뇌물, 탈루 등 각종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보다 발행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고, CBDC에 기준금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중앙은행에서도 CBDC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까운 미래에 CBDC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주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CBDC가 중앙은행에게 새로운 기회”라면서도 “제약과 한계도 많다"고 우려점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화폐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영역을 민간 금융기관이 독점한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금융 안전성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현금 사용률이 떨어지는 한국과 달리, 아직 금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CBCD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절실한 과제가 된다”고 민 국장은 말했습니다.

즉, 유럽 등 주요국의 CBDC 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의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뤄져야겠습니다.

하미나 기자·강민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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