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반부터 2018년 초까지 블록체인에 뛰어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돈이 모이니 갖은 불법행위와 ‘먹튀’하는 ICO(암호화폐공개)와 암호화폐 거래소도 함께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가 주관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1차 정기 세미나’ 참여자들은 하루 빨리 블록체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대표는 블록체인 회사를 키우는 데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색지대에 놔두어서 사기꾼이 활개치게 놔두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회사 등의 법률자문을 하는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또한“오히려 정부가 규제해줘야 시장이 깨끗해지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블록체인 규제를 만들 때 신기술과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컴벌랜드 코리아의 홍준기 대표는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을 규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술을 죽여버리지는 않아야 한다"면서 ‘Do No Harm(해를 끼치지 않는)’ 정책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는 다른나라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오늘 세미나는 가상통화 쪽 분들 위주로 구성돼서 일관되고 조율된 듯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토론회에 가면 반대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는 암호화폐를 다르게 보는 목소리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블록체인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건 서울시와 제주도다. 다만 두 지자체가 우려하고 꺼리는 분야는 사뭇 달랐다.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 중인 제주도는 거래소를 멀리했다. 한 미래전략과장은 “거래소는 너무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단 ICO만큼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테니 제주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ICO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서울시가 주로 행정혁신 분야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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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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