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 규제를 급하게 내놓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상황을 봐가며 규제를 해야하고, 국제적 동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사실 최근 정부는 블록체인 규제안을 마련하는 듯 보였다. 9월 금융위는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발송했는데, 지난달에는 정부 핵심인사가 “ICO에 대해 제한적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기도 하다.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도 “정부가 11월에는 ICO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해 어느 방향이든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노 실장의 입장은 많이 달라, 정부가 또 다시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적으론 규제가 없지만 지난 ‘지닉스 거래소 사건’처럼 내킬 때는 규제하는, ‘규제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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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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