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세금을 6%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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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뉴스

최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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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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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08 13:25

▲ 사진 출처 : 블록체인뉴스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비트코인 매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6.2%에서 30%로 낮추는 2019년 예산안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30%의 고정율로 과세되는 다른 비부동산 자산과 연계하여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 수정안

로이터통신은 예산 수정안이 프랑스 하원에 있는 금융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더 큰 의회의 예산안 최종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세금은 1월에 시행될 것이다.

한때 유럽 3위의 경제국인 우리나라의 화폐성 세금은 45%에 달했다. 그러나 4월에 국무원은 디지털 자산에서 창출된 이익은 가동 재산의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 및 상업적 이익으로 과세되는 전문 활동으로 인한 비상업적 이익과 소득으로 과세되는 암호폐 채광의 수입을 제외하고 세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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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밑에서 프랑스는 암호통화의 사업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안식처로 변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 매크런은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쉽게 하고 토큰 판매를 통해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성장 및 전환을 위한 실행 계획(PACTE)을 시작했다.

9월에 프랑스 의회는 초기 동전 제공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브뤼노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당시 법체계는 프랑스 금융 규제당국의 인가제인 마제스 파이낸시어(AMF)가 프랑스를 승인하고 발행하려는 기업들에게만 허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행인은 AMF에 완전한 공개를 하여 구매자가 해당 ICO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프랑스 규제당국은 ICO의 고유 위험 요소인 토큰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우려해 손실,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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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