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입장은 국가별 차이가 있다. ICO에 우호적인 국가도 있는 반면 ICO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SEC

SEC는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자국 증권시장 보호를 위해 ICO에 대해선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SEC 관계자들의 ICO 관련 공개발언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변한 만큼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태도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작년 7월 SEC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후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모든 ICO는 증권”이라고 발언해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올 6월에는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은 결정 권한이 매우 분산화돼 있어 필수 공개사항 특정이 어려워지고 무의미해 증권법 적용이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최근 업계에서는 SEC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싱가포르 MAS

△싱가포르 MAS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난해 8월 디지털 토큰을 ‘토큰 소지자가 이익을 얻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할 권리에 대한 암호 보안화된 표상’이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싱가포르 증권 선물법(SFA)에 의해 규제되는 자본시장 상품인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제공은 SFA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대부분 ICO 팀은 비증권형 토큰 발행을 선호한다. 하지만 MAS는 디지털 토큰이 비증권형이라 해도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상한 거래는 경찰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테러자금 조달 위험성이 있는 거래는 금지 요구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MAS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지불서비스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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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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