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빠르게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미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뉴욕주가 최근 모바일 결제 서비스 ''스퀘어''에 암호화폐 거래 허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것이다

뉴욕주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세탁 대책, 사이버 공격 방어 대책 등을 심사한 뒤 스퀘어에 라이선스를 내줬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대한 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스퀘어에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DFS 측은 "스퀘어의 라이선스 승인으로 뉴욕주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이 규제를 통해 확장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퀘어는 올 초부터 미국 일부 주에서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지 못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에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는 미국 주정부 중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거래내역 보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액거래 신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암호화폐공개(ICO)를 증권법에 준하는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만이 아니다. 유럽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22개 국가가 블록체인 파트너십을미국 만이 아니다. 유럽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22개 국가가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7월 열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동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ICO 등을 규제하는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달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발표할 예정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전략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느라 분주한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도 암호화폐를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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